서장
문제의식 / 이 책의 특징 / 이 책의 내용
제1장 한반도 해방과 일본인의 본국 귀환
해방 전 한반도의 어업 / 조선총독부의 트롤어선 금지와 원양어업 진흥책 / 재조일본인 수산업자의 본국 귀환 / 구룡포 일본인 어민의 본국 귀환 / 해방 후 남한의 일본인 어선 단속 / 연합국군 사령부의 맥아더라인 / 한국의 맥아더라인 유지 희망
제2장 일본의 어업조약 준비와 한국의 ‘평화선’ 준비
한국 독도영유권의 불안정성 /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 좌절 /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조약 / ‘평화선’ 선포 이전의 일본측 입장 / 일본 수산업계의 입장 / 한국 외무부 정무국의 ‘평화선’ 준비 / 한국 상공부 수산국의 ‘평화선’ 준비
제3장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포
‘해양주권’ 선언 / 제1차~제3차 한일회담 / ‘평화선’에 대한 연구 / ‘평화선’에 대한 사회적 평가 / 일본인 어선의 나포 /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 일본인 어민의 억류 상황 / ‘평화선’에 관한 한일 인식
제4장 ‘평화선’ 직후의 한일교섭
‘평화선’직후의 한국 측 대응 / ‘평화선’직후의 일본 측 대응 / 일본의 1952년 교섭 방침안 / 가와카미의 수정안 / 제2차 한일회담의 결렬 /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
제5장 1958년 한국과 일본의 상호석방
1957년 외교 각서의 의미 / 상호석방 각서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미국 입장 relevant 문구 수용 / 계속되는 한국의 일본인 어민 억류 / 일본에 억류된 한국인 밀항자와 ‘불법’ 체류자 / 1957년 외교 각서의 결과
제6장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과의 인터뷰
선행 인터뷰 조사 / 가후리의 어민 2명 / 가후리 어민 1명 / 후쿠오카 시내의 어민 1명 / 인터뷰로부터 얻은 교훈
제7장 ‘평화선’에 관한 영상자료
영상자료의 효용성 / ‘평화선’에 관한 영상자료군 / RKB방송국의 영상자료 / RKB방송국의 뉴스 영상 / RK
평화선을 다시 본다 :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의 한반도 어업 상황, 1945년 일본인의 본국 귀환의 움직임, 1948년부터 단행한 맥아더라인 침범 어선에 대한 나포,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와 한일회담 어업교섭 과정, 그리고 1965년 6월까지의 한일 어업협정 체결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약 20년간에 걸친 해방 후 해양주권 국가건설 과정을 외교교섭 측면과 민간인 동향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넓은 시야에서 해양 주권을 둘러싼 식민지 종주국과 신생 국가 사이의 정책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평화선’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950년대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연구 중심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이 책도 ‘구조적인 접근’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평화선’ 문제는 정부 수립 후에 국내사회에서 민족주의에 팽배한 대중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대체로 내놓았을 주장이다.
다만 이때 독도를 ‘평화선’ 직선기선 안에 끌어들인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용소’에 일본인 어민을 1년 이상 억류한 일,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중노동에 처한 일도 없었고 대체로 ‘평온’한 수용소 생활을 보내게 했던 일, 등은 부분적으로 ‘구조적 문제’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는 종래의 어업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수산업자에 대해 신생 한국정부가 주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본인 어민의 억류라고 하는 비인간적 사건은 독립 국가의 논리와 개별 인간의 생존 논리가 상호 충돌하면서 비극을 빚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와 민간의 ‘역사적 화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역사 구조를 깨트릴 어느 국가나 개인도 없다.
이 책은 첫째, 필자는 식민지 해방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