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