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개요
용어 해설
제1장 4천 년 전의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했는가?- 책임개념의 전사(前史
[1101-1102] 함무라비 법전과 책임의 관념
[1103] 아리스토텔레스의 형법이론
제2장 책임이란 무엇인가?Ⅰ- 독일체계, 책임개념의 이론사
[1201-1202] 귀속의 개념과 Pufendorf
[1203-1205] Hegel과 Hegelian의 책임개념
[1206-1207] Binding: 책임개념 최초의 정의
[1208-1209] v. Liszt: 행위의 속성, 심리적 책임개념
[1210-1212] 윤리적(倫理的 책임개념
[1213-1217] 규범적(規範的 책임개념
[1218-1222] 자유의지의 부정(否定
[1223-1229] 사회적 책임개념, 사회방위론, 성격책임개념
[1230-1237] 자유의지의 우회이론(迂廻理論
[1238-1248] 예방적 책임개념, 실질적 책임개념
[1249-1258] 언어학적 책임개념, 담론적 책임개념
[1259-1262] 책임형법의 부정(否定
[1263-1265] 불법·책임체계의 폐지(？止
제3장 책임이란 무엇인가?Ⅱ- 영미체계, 책임과 면책성
[1301-1304] 책임계열 개념과 부책성(liability 개념
[1305-1306] 면책성(免責性의 이론(excuse defense
제4장 누가 손가락을 구부리는가?- 자유의지와 신경과학(neuroscience의 시야
[1401-1404] 리벳의 실험(Libet’s Experiment
[1405-1418] 리벳 이후의 실험들
제5장 논쟁: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1501-1502] 자유의지론의 관문의식(觀問意識
[1503-1505] 써얼(Searle의 논제, 데카르트 프레임
[1506-1508] 세계의 오류(fallacy of world
[1509-1510] 쇼펜하우어 테제(Schopenhauer’s These
[1511-1513] 데넷 프레임(Dennett’s frame
1. 이 책은 많은 물음, 그러나 근본적이고 거대한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물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의 질문이란 ‘어떻게 문명(文明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제1권은 그 질문에 도달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문명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토대에 대한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간다. 그 질문들이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이기도 하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질서란 무엇인가, 지식과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범죄, 불법, 책임, 행위, 사건, 면책, 정당성 등의 개념이 의미를 갖고, 그러므로 위의 질문은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논의된다.
2. 이 책은 필연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근대 이후 500년에 걸친 ‘인간관’을 변혁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기본의 상식을 전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이미 40년 동안 여러 방면의 과학적 실험과 철학적 논변으로 검증되고 있는바, 인간의 의식적인 자유의지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알고 있는로써 행위를 의도하고 의식하기에 앞서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물을 수 있었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범죄론에 대해 근본적인 재접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3. 이에 대해 저자가 제시하는 책임 개념은 “인지적(認知的 자유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문명적(文明的 자유의 결여(缺如에 따른 면책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지적 자유란 ‘언어와 의미’가 우리 뇌의 신경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자유개념이다.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행동과는 달리 모두 행위의미(行爲意味를 가지는데, 이것을 의미론적 개념이라고 하고, 이 의미론적 개념에 의해서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열려진 가능성을 인지적 자유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언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