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_《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30년 가까이 판사로 일했지만 딱 부러지게 ‘이것’이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법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30년 가까이 판사로 일했지만 딱 부러지게 ‘이것’이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법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담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 하나와, 담는 사람도 일단 그릇의 틀에 구애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법이라는 그릇을 채우는 사람도 그 법에 구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채운 행위를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 그릇을 누가 어떤 내용물로 채웠는지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이므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대법의 역사는 처음에는 통치자도 구애를 받는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서 시작하여 점점 더 그 내용을 실질적 민주주의에 맞도록 채워 나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근대법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 김영란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