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_1 아래로부터 변화하고 혁신하는 ‘작은 영웅’ … 004
추천사_2 지역의 정책선도자 … 007
여는 글 _나는 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에 주목하고 몰입했는가? … 012
Ⅰ. 참여예산
참여예산에 대한 오해들 … 022
참여예산은 직접민주주의 … 032
예산=세금=내 돈 … 040
참여예산은 거대한 시민교육 … 048
은평의 참여예산을 바꾼 결정적 장면 … 054
참여예산 전쟁 … 060
세계의 참여예산을 만나다 … 068
국민참여예산과 서울시 참여예산, 다시 설계하자 … 0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소통이룸협동조합> … 082
Ⅱ. 주민자치
주민자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 94
지방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103
이것이 진짜 주민자치다: 느티나무도서관, 임실 치즈마을 … 110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 … 119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126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순천시청 양효정 과장> … 143
Ⅲ. 진정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전문가와 행정은 구분하고, 주민들은 통합한다 … 160
주민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시민교육 … 166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 자원봉사 … 175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기대하며 … 184
사회적경제와 상생경제 … 193
민관 협치에 대하여 … 201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 … 210
Ⅳ. 진짜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224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234
직접민주주의와 집단지성 … 242
가짜 민주주의 … 257
진짜 민주주의, 자치분권 … 265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 274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 283
맺는 글 _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297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 되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
1장 ‘참여예산’은 통용되고 있는 참여예산에 대한 오해들을 짚으며,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다루고 있다.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실재하고 있는 ‘은평구 참여예산’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다소 형식화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에 자극이 되어, 우리나라 참여예산 시즌 3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2장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의 원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짜놓은 틀을 주민들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3장 ‘진정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는 시민교육,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등의 사례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변화를 위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각 영역을 다루면서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4장 ‘진짜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는 익숙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현상을 짚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로서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모색했다. 아울러 주민(시민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전략과 시민참여플랫폼을 다루었다.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20여 년간의 활동에서 나에게 영감과 자극을 준 사람들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익적 퍼실리테이터그룹, 진정한 마을공무원, 실천적 연구자, 생활정치의 표본이 되는 정치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맺는말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이 책의 결론이다.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자치분권 헌법 개정과 연방제 국가로의 전환, 정부에 민주주의부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부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