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는 시민의 힘
사회 규범은 때때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대중의 입을 틀어막는 규범에 도전해 누군가 목소리를 터뜨릴 때 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선스타인은 이 과정에서 〈규범 선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규범 선도자란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기존 규범에 반대하고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28면. 규범 선도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규범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반대 입장을 공론화하여 숨은 지지자들을 이끌어낸다. 변화의 방향은 규범 선도자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 내고 무엇을 선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입법을 하고 법안을 설계하기도 한다. 법적 표현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컨대 오늘날 성추행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과거와 크게 다르며, 관련된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켰다. 규범 선도자가 활동을 시작해 법이 제정되면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공식화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규범 선도자가 대중 집회를 열어 그 규범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반대에 대한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을 자극한다면, 반대의 물결은 즉각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힘을 얻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임계점이 높은 이들까지 자극한다면, 그 규범은 급속하게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초기 대중의 반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만 닿는다면, 저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규범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 「1장 해방」 29면
이 책은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혼란의 이면에 깔린 사람들의 심리와 거대한 사회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잠재적인 불만의 폭발적인 표출, 집단행동이 형성되는 과정, 종교 단체의 영향, 연대감 등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