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중심적인 국민주의를 넘어
‘우리’의 희망으로 읽는 헌법!
『희망과 헌법 : 일본국 헌법의 발화주체와 응답』은 『일본, 영상, 미국』, 『과거의 목소리』 등의 저작을 통해 국민과 민족의 동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해 온 학자 사카이 나오키에 의한 일본국 헌법론이다. 일본국 헌법의 성립을 둘러싼 시대 배경을 분석하며 교착된 미일관계를 새로운 식민지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파악하고, 일국중심적인 국민주의나 인종주의를 넘어 국제사회 속에서 열린 자세로 지금의 헌법을 독해한다.
제국적 국민주의의 산물인 일본국 헌법을
‘잔여’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당시 대일본제국헌법(일명 메이지 헌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점령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 사카이 나오키는 일본국 헌법에 대해 “독립한 국민국가를 주재하는 일원화된 국민주권의 표출이 아니고 주권을 상실한 점령체제하에서 초안이 잡히고, 심의되고, 공표된 기괴한 역사의 산물”(5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듯 일본국 헌법은 하나의 제국주의가 패배하고, 또 하나의 제국주의가 패권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내부 분열을 품고 있기에 통합된 하나의 민족, 국민의 목소리로 말할 수 없는 일본국 헌법에서 ‘하나’가 아닌 ‘다수’를 향해 열려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
일본국 헌법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견해들이 있었지만, 그 견해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에 의한, 일본 국민을 위한’ 헌법론이었다. 국가의 국민 또는 민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이들에게 헌법은 남의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재일교포 등 헌법의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이들, 저자는 이들을 ‘잔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잔여에 해당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예민하게 헌법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실감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귀속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