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서문; 문대통령 사진을 없애며 탈핵시대를 증언한다
2판 서문: 탈원전정책이 안전한 원전을 막는다는 것을 아는가?
초판 서문;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01 시일야방성대곡
에비 코스케 / 후쿠시마에서 온 편지
문재인 /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탈원전 대통령 연설문(2017. 6. 19.
박정희 / 고리 1호기 기공· 준공식의 대통령 연설문(1971. 3. 19, 1978. 7. 20.
장문희 / 시일야방성대곡
무명씨1 / 묘한 삼세판
최수경 / 고리 1호기 폐로에만 전념해온 부산에 드리는 글
02 혁명공약이냐 대통령공약이냐
강기식 / 정치가 결정한 필리핀의 탈원전
이동훈 /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 대만의 차이잉원
이정훈 / 혁명공약과 대통령공약
은재호 / 공론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정훈 / 김정은의 핵정치 vs 문재인의 탈핵정치
03 정치가 된 核, 이념이 된 원자력
김영평 / 탈원전은 이념전쟁인가
이종훈 / 국민과 전력인, 원자력인에게 대한 호소
황주호 /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다
한종옥 /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한 재미 한국인의 충고
무명씨2 / 대한민국은 어떻게 판도라에 빙의되었는가
이정훈 / 탈핵 단초 만든 영화 ‘판도라’ 분석
04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주한규 / 우리는 신의 불을 훔쳤다. 그리고…
문주현 / 40년의 ‘수직성장’ 이룬 한국 원자력
변준연 / 경쟁국에게 ‘神의 선물’이 된 우리의 탈원전
05 원전을 왜 두려워하기만 하는가
양재영 / 고리 원전의 다수(多數 호기가 걱정되시나요?
조규성 / 우리는 방사선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송명재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정범진 / 환경이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좋은 세상인가
서수현 / 원전 해체비용이 비싸다고?
06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명씨3 / 8차 전력수급계획, 탁상공론이 아닌가
황일순 / “2014년 대비 전기요금 3.3배 폭등”
무명씨4 / 전원믹스를 시장
“『탈핵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2017년 10월, 3·1독립선언서를 만든 33인과 똑같이 33인의 필진들이 문 정부의 탈핵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출간한 것이라 편집할 때부터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이 vs 없애는 이’를 부제로 한 이 책의 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없애게 된 것은 2년여를 끌었던 형사·민사 소송 때문이다.
편집팀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던 이 사진을 문 대통령의 선거포스터로 알고 사용했다. 배경이 없는 스튜디오 사진으로 보였고, 기호 ‘1’과 함께 ‘잘 생긴 대통령’이란 글귀까지 씌어 있었던 탓이다. 출판 여덟 달이 지난 뒤 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합의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그때 경찰서를 통해 원고가 고발할 무렵 이 사진 원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문 대통령을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인터넷에 올려놓고 방치했다가, 이 사진을 쓴 책이 나온 뒤 저작권을 등록하고 배상을 요구하면 과연 정당한가란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다음이었다.
출판사는 대통령 선거포스터로 알고 썼다는 것과 함께 이 사진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설명만 겨우 하였다. 그런데 조사를 맡은 경찰은 이 책이 출판되고 여덟 달이 지난 뒤 원고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찾아낸 탓인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송치 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원고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기각을 했다.
원고는 이번에 판단의 주체를 바꾸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부의 주력이 바뀐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 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본 듯, 서울고법에 재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재정 기각을 결정했다. … …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도 재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이것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는데 끝이 아니었다. 원고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