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4
1장 민주주의와 국가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12 / 정치란 무엇인가? 14 /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6 /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19 /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21 /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23 / 왜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다를까? 26 / 헌법이란 무엇인가? 28 /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 / 헌법과 공화국은 어떤 관계일까? 35 / 헌법의 가치는 어떻게 실현될까? 39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43 / 국민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45
2장 선거와 정당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는 무엇일까? 48 / 왜 19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50 / 선거를 왜 그렇게 자주할까? 53 / 정당이 왜 필요할까? 55 /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58 / 선거 운동은 왜 요란할까? 60 /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62 / 대의제는 진정 민주적일까? 64 / 주민이 단체장을 파면할 수 있을까? 67 /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어떻게 다를까? 69 / 집회의 시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71 / 청와대에 편지를 쓰자고? 74
3장 통치기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78 /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81 / 국무총리에겐 어떤 실권이 있을까? 84 / 장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86 / 국회를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88 / 여소야대, 여대야소? 91 /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93 / 국회는 일 년에 며칠 동안 문을 열까? 95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무엇인가? 97 /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할까? 99 / 국회의원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을까? 101 / 야당의 반대는 쓸모없는 것일까? 103 /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05 / 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107 / 법원은 왜 멀게만 느껴질까? 109 /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실질적 민주주의로 바라본 정치
이 책은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가 쓴《Nachgefragt: Politik》을 한대희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시 쓴 것이다.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는 이 책으로 ‘구스타프 하이네만 평화상’ 후보에 지명되었다. 이 상은 독일 연방대통령 구스타프 하이네만의 평화로운 정치 활동과 평화 교육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독일 청소년 문학상’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곧, 이 책이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전달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평화라는 가치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지은이, 한대희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시 쓰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도 이 지점이다. 6·10항쟁 이후 태어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자란 ‘민주주의 세대’에게 정치와 관련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가 주된 화두였다. 주권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 청소년들에게 7·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배우고 익혔던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이미 한 역사학자는 민주화 세대와 민주주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은이가 고심 끝에 민주주의 세대를 위해 선택한 가치는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국민이 그 공동체(국가의 주인이 되는 이념이다. 현대 정치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치란 결국 시민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차나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제대로 살고 있는가이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소수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토론과 타협, 절충을 거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