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의 선구적인 국가 개혁론: 왜 국가는 ‘제한’이 필요한가
스펜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종합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 결과는, 『제일원리』 『생물학 원리』 『심리학 원리』 『사회학 원리』 『윤리학 원리』로 이어진 36년간에 걸친 저술이다. 『국가 의무의 한계』는 바로 스펜서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말년의 저작인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2권 4부 제23~29장을 묶은 것이다. 그 이론과 사상적인 연속성 속에 있는 「자발적 개혁」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국가의 성질, 국가의 정체, 국가의 의무와 그 한계를 범위로 해서 정부의 기능, 개인의 자유, 제도 개혁, 사회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개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정부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도 닿는다.
호전형 사회의 ‘강제성’에서 산업형 사회의 ‘자발성’으로
왜 ‘제한’인가. 스펜서는 강제력에 의지하는 국가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과도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국가가 많은 역할을 도맡다 보면 운영에서 비효율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역할마저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 기능은 낮은 유형의 사회이고, 높은 사회 유형으로의 진보는 기능의 포기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호전형(militant 사회에서 산업형(industrial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하므로, ‘전문화’와 그 결과로 생기는 ‘제한’이 사회 구조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최소 국가’를 지지한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다
스펜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만 맡는 ‘최소 국가’(mini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