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얽혀 있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의자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는데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차를 운전하는데 바로 앞 사거리에서 노란불이 곧 빨간불로 바뀔 것 같다. 시골집 뒷산에 산책하러 올라갔는데 잘 익은 알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시로 양심을 저울질하고 실수와 범법의 경계선을 오고 간다. 앞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곧장 경찰서로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할까? 술집 옆자리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지 않고 사과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노란불을 본 순간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차를 멈출 수 있을까? 뒷산 산책길에서 떨어진 알밤을 보고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내려올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봄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율적인 시민의식과 건강한 양식 외에도 선을 넘으면 곧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위험을 알아채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등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대지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대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일이 커지고 나서 몸을 다치거나 마음고생을 하지 말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맹구와 맹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사례 상황을 들어 생활 속 분쟁 상황을 겪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 상황에서 뽑아낸 다양한 사건 사례를 통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알고 나면 마음 편한 법
늘 조심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
‘법’ 하면 사람들은 일단 부담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아마 용어가 어렵고 분야가 넓으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사회통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