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머리말
제1장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Ⅲ. 법치주의의 요소
Ⅳ. 한계와 과제
제2장 법서의 출판？보급과 조선사회의 성격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선 전기 법률서 간행의 현황
Ⅲ. 조선 후기 법률서의 간행
Ⅳ. 법률서의 보급
Ⅴ. 법률서로 본 조선사회의 성격
Ⅵ. 향후 과제
<부록>
조선시대의 법서？법전 편찬도
제3장 ‘조선’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Ⅰ. 한국 ‘법학’사 구상의 전제
Ⅱ. ‘조선’법학에 대한 시야: 방법론적 모색
Ⅲ. ‘조선’법학의 전개
Ⅳ. 조선 후기 법전？법서 편찬의 학문적 배경과 연원
Ⅴ. 향후 과제와 수행방법
<부록1>
편찬 관여자의 경력
<부록2>
편찬 관여자의 가계
제4장 근현대법제의 형성과 과제
Ⅰ. 현재, 법적 상황
Ⅱ. 서구법의 자주적 수용의 좌절
Ⅲ.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Ⅳ. 다시 현재, 그리고 미래
맺음말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소개글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제도, 법서, 인물, 근대의 향연
태학사는 2018년 9월 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긍식 교수의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를 출간했다. 저자는 분단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는 세계사적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경험에서 참된 민주주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조선은 500년 동안 장기 지속된 왕조국가이다.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큰 동요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Aristoteles”이며 정치체－국가－를 이룬 “사회에는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국가에는 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가 유지되었기에 법이 나름대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작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후 개정된 ‘87 헌법체제’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016년 촛불혁명(the Candle Revolution 이후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Imperial Presidency’의 극복이다. 여기서 ‘제왕’은 암묵적으로 우리의 역사－조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조선의 왕이 과연 ‘제왕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전혀 제약이 없었는지? ‘제왕적 대통령’의 논변이 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의 법과 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너무나 전형적이다. “법이 없었다. 있었더라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 임금은 법 위에 있었다” 등등. 이 책이 이 상식에 대한 반증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도(君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