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_ 시작과 끝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
1장 동학농민혁명과 근대 법원
1.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
동학농민혁명 심판 기록
소크라테스ㆍ예수에 대한 재판과 전봉준
2. 법과 혁명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왜 혁명인가
법이 말하는 혁명과 사회변혁 운동
2장 갑오개혁이 쏘아 올린 자유ㆍ평등의 법
1. 법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웠다
당연시되었던 노비와 노예법
2. 자유ㆍ평등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가 아니다
자유ㆍ평등의 법 쟁취를 위한 노비ㆍ노예 해방운동
우리가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법
3. 가장 낡았지만 항상 새로운 자유ㆍ평등의 법
자유ㆍ평등의 시선과 현실
근로시간과 평등
최저임금과 평등
평등이 가능해지는 법
3장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1. 을사늑약과 국제법상 문명론
한일관계 근대 조약의 유ㆍ무효 여부
문명법으로 호도한 반문명 법리
2. 일제 식민 지배법의 정체
식민 지배법의 핵심 원리는 천황 충성이다
식민 지배 탄압 도구로 악용한 주요 법령
근대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장 3ㆍ1운동과 민족의 조국을 가질 권리
1. 아직은 ‘민족’의 법을 버릴 때가 아니다
민족의 법, 국민의 법
천의 얼굴을 지닌 민족주의
2.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고 나온 3ㆍ1운동
3ㆍ1운동에 대한 헌법의 시선
3ㆍ1운동과 조국을 가질 권리
3ㆍ1운동과 민족자결주의
식민 제국주의 법질서를 뚫다
3. 조국을 가질 권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일어서다
5장 임시정부와 독립 투쟁은 적법한가
1. 임시정부는 일개 독립단체에 불과한가
임시정부 적법성을 부정하는 자와 헌법의 눈
임시정부 부적법 주장과 건국절 논란
2. 김원봉, 김구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 주장의 법적 근거는 없다
3. 독립 투쟁과 정의로운 전쟁을 할 권리
4. 독립ㆍ민주화 투쟁과 자연법
6장 아직도 범죄로 남아 있는 독립 투쟁
1. 식민지 법정에 선 독립 투쟁
피고인 신채호
피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대한민국 법과 정의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저자는 법과 정의를 남용한 주체를 해방 전과 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에서는 1895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된 1949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 때였다. 그 중심에 있던 일본은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대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소위 문명론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리가 왜 법의 관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인지, 더 나아가 해방 이후 친일ㆍ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미완의 식민지 청산 역사까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1950년대 권력을 장악한 군부에 의한 헌법 개정부터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형벌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한다.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악법들을 양산해 인권을 유린하며,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 이론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래의 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나간다.
이러한 모든 논의 끝에 마침내 저자가 주목한 사실이 있다. 바로 헌법이 눈물을 흘릴 때 ‘헌법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헌법의 꿈’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항했고, 독립운동을 통해 외세의 침탈에 항거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항쟁과 집회를 통해 이를 지켜냈다. 권력자와 법이 타락할수록 국민의 정신은 더욱 또렷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법을 명확히 마주해야 하는 이유이다.
？ 유관순, 윤봉길,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는 왜 아직도 유죄인가?
: 제국주의 국가들이 문명법으로 포장한 반문명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