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1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1장 서론
2장 이론적 논의
1. 복지국가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론들│2. 대안적 시각과 연구방법
3장 한국의 복지정치와 제도
1. 복지정치와 이익대표 제도들│2. 한국의 복지국가와 이익대표 제도들│3. 선거제도와 복지정치│4. 맺음말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
1. 노동운동│2. 시민운동│3. 정당│4. 대통령과 관료제
2부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5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3. 소결
6장 국민연금 개혁: 1998년 개혁과 2007년 개혁
1. 1차 연금 개혁 정치│2. 2차 연금 개혁 정치│3. 소결
7장 노무현정부 이후 보육정책 변화
1. 보육정책 전개 과정│2. 보육정책 결정의 정치│3. 소결
8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3. 소결
9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1. 사회운동,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내 활동가│2.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 내 활동가
3. 청년수당 정책결정 과정│4. 소결
3부 맺음말
10장 맺음말
1. 발전과 저발전 사이의 한국 복지국가를 해명하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작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유례없이 빠른 복지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2. 한국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보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다양하다. 한 나라의 생산체제나 노동체제, 젠더체제의 특성, 국내외의 경제적 조건, 특정 복지제도의 역사적 유산, 경로의존적 구속력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지제도의 특징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듯 많은 변수 중에서도 본 책이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는 이유는 복지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임금과 달리 사회적 임금인 복지는 법과 정책에 따라 수혜범위와 형식, 재원조달 방법이 결정된다. 이해관계에 놓인 집단들은 법이나 정책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책 3장에서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실, 행정부 유관부처,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 이해관계자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