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4
1장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정치보복은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르는 길・17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 MB의 개인비리는 곁가지, 대형 국책사업 비리를 정조준하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30
-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
- 실력 있는 정부의 시장 컨트롤
지속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적 경제제도・43
- 정책 레짐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 박정희의 성공과 포용적 경제제도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적폐청산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가・65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2장 : 적폐청산의 제도적 완성,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까지 청산해야・93
-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 관료사회의 상명하복 : 적폐 중의 적폐
-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승자독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107
- 87년 체제의 두 가지 근본 한계
-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126
- 사회민주주의적 개헌이 뭐가 문제인가?
- 슈팅스타 충격과 청년을 위한 개헌
-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3장 :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자본과잉 시대의 투자 방향 전환・149
- 투자 확대가 묘약 아닌 마약인 이유
-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 한국 경제에 4대 마약이 있다
두 번째 : 환율 마약 - 수출주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165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인구 1억과 내
이명박 구속이 적폐청산의 끝은 아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경제 체질 혁신과 경제 민주화에 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가 사라진 새로운 한국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가 묻고, 이명박 비판 교수가 답하다
2018년 3월 22일 밤 11시 7분,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통령 당선 후 11년, 퇴임 후 5년 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끈질긴 처벌요구가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의 구속으로 적폐청산은 마무리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책의 저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MB의 개인비리를 넘어 수백 조 원의 혈세 탕진을 블러온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의 완전 척결, 적폐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개헌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까지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멀고도 험하기 때문이다.
대담이라기보다는 인터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질문자는 기자 권태호이고, 답변자는 교수 유종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유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누구보다 강력한 비판을 해온 경제학자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는 2008~2009년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명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봐온 기자다. 이런 이력이야말로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저자들의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의 배경이 돼주었다.
저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의 구성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경제적폐의 청산이다.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며, 박정희 이래 60년간 쌓여온 적폐가 파괴해온 국민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 경제적폐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 마약과 ‘환율’ 마약, ‘빨리빨리’ 마약과 ‘찍기’ 마약이 그것이다. ‘따라잡기 성장’ 시대의 유산인 이 마약들은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