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분쟁22 소송 23 소송과 중재 25 중재합의 26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중재 절차 29 중재의 구속력 31 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국가주권 46 국제법 38 조약 42 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국제중재기관 45 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한국-콜트 분쟁 57 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소송 64 외교적 보호 67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ISDS의 세부사항 72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한미 FTA 84 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외환은행의 위기 101 은행의 중요성 105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외환카드 사건 121 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론스타의 ISDS 제기 130 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이중과세 문제 139 한-벨 조세조약 142 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쟁점 148 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각하’란 무엇인가 168 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인과관
진정 ISDS ‘괴담’을 퍼뜨린 건 누구인가
우리에게 ISDS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한미 FTA 협상(노무현 정부과 재협상(이명박 정부 때였다. ISDS가 독소조항이라며 빼버려야 한다는 반대측의 목소리에 대해, 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이를 근거 없는 두려움 혹은 ‘괴담’쯤으로 취급하며 ISDS가 국내 법제도를 선진화시킬 ‘좋은 것’이라고 홍보했다. 예컨대 2011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내에서 ISD 우려가 괴담 수준으로 떠돌고 있다.”(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권은 달랐어도 이런 태도는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FTA 타결 이후 청와대는 ISDS가 “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유지해간다면 제소당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1년 현재 한국에 제기되었거나 혹은 제기할 의향이 밝혀진 ISDS는 모두 13건에 이른다. 총 청구액은 10조 원 안팎. 외환은행 ‘먹튀’의 장본인인 론스타와 삼성 경영권을 노린 엘리엇도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들 중 하나다. 법과 제도에 따른 정상적인 한 국가의 공공정책도 ISDS의 타깃에 포함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과세 처분이나 부동산 재개발 수용 같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마저 ISDS의 시빗거리가 되었다. ISDS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그런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하하던 주장들이 오히려 진짜 괴담이 된 것이다.
현실이 된 ISDS 괴담의 목록들
① 피소 가능성 0%?: 당시 정부의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는 해명처럼, ISDS 제도는 한미 FTA 이전에도 다른 통상협약을 통해 도입돼 있었고, 그때까지는 단 1건도 제기당한 적이 없기는 했다. 전세계적으로도 ISDS는 처음 등장한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50건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