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독도와의 인연을 따라서 4
1장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과 독도 17
역사 문제로서의 독도 19
일본의 주권침탈의 서막 21
‘주권’이란 무엇인가 30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과정: 〈을사늑약〉부터 강제병합까지 36
일본의 주권침탈은 국제법상 적법인가 위법인가 42
국제법을 최대치로 활용했던 일본과 국제법을 잘 모르던 조선 49
2장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판단기준 59
국제법에서는 어떤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61
초기 국제법상 영토귀속의 결정 방식 62
로마법상 사적 권리의 취득과 상실의 방식을 차용하던 시대 66
팔마스 중재판정의 등장 70
시제법 77
결정적 기일 79
3장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81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임대 청원 83
내무성 입장: 독도는 한국령 86
울릉도쟁계: 울릉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한 외교적 성과 88
태정관지령: 독도는 일본과 무관함 94
외무성 입장: 군사적 필요에 따라 편입 찬성 98
일본 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과 그 국제법적 근거 102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 107
독도 편입에 대한 울도군수 심흥택의 대응 122
4장 광복 전후의 독도 127
일본 입장에서의 독도 129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카핀 133
광복 직후 한국 입장에서의 독도 138
5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1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 147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추진과정 15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대응 16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68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83
6장 평화선 선포부터 한일회담까지 193
평화선과 독도 195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과 독도 213
독도를 둘러싼 물리적 공방 220
한일 정부 간 왕복문서 공방 231
한일회담과 독도 244
오늘날까지의 독도 246
7장 앞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21년 5월 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는 공방 형태이다. 일본은 구한말인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남서부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의 앞서 언급한 도쿄올림픽 관련 소동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언론과 대중은 비판과 성토를 쏟아내고, 한일관계는 다시 한 번 경색된다.
원초적ㆍ감정적 비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언제까지 이런 공방을 계속해야 하는지,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본적ㆍ역사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이자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독도 영유권을 다룬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여러 위치에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저자가 국제법과 현대사를 통해 독도 이야기를 풀어낸다.
국제법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충실히 담았다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법상 어떤 영토가 어떤 기준으로 그 귀속이 정해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일부만을 묘사한 것과 같아, 결코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국제법상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법리들을 토대로 광범위한 역사적 흐름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