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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머핸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 91
저자 후보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1-06-25
정가 17,000원
ISBN 97911303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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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해양력은 무엇인가? 2
해양력과 중국 6

제1부 개념과 정세

제1장 꿈과 논쟁 15
제1절 역사가 빚은 백 년의 꿈 15
제2절 현실이 요구하는 강대한 해양력 17
제3절 주요 논쟁과 어려움 23
Ⅰ. 개념과 함의 24
Ⅱ. 전략목표와 의도 26
Ⅲ. 경로문제 30
Ⅳ. 육·해 통합의 문제 32
Ⅴ. 역량 건설 34

제2장 중국 해양력 발전의 조건 39
제1절 바다의 선천적 조건 39
제2절 시대적 배경 45
제3절 군사기술 추세 49

제3장 중국 해양력 굴기의 국제환경 52
제1절 미국의 해상 ‘국지억제’ 52
Ⅰ.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 및 정책 변화 53
Ⅱ. 미국의 강한 아·태 지역 군사력 57
Ⅲ.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강대한 정치 영향력 62
제2절 일본의 균형 63
Ⅰ. 일본은 중국 해양력 발전을 견제 63
Ⅱ. 일본의 해상 군사력과 방위정책 68
제3절 인도와 호주의 불확실성 70
제4절 다른 주변국의 시기와 대비 72

제4장 중국의 중요한 해양이익 75
제1절 핵심 해양이익 78
Ⅰ. 내수 및 영해 해·공 공간의 절대안전 78
?Ⅱ. 타이완과 대륙의 통일 79
Ⅲ. 댜오위다오와 난사군도 등 분쟁 도서의 주권 80
Ⅳ. 근해 지리적 공간의 전략적 안보 83
Ⅴ.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84
제2절 중대 해양이익 85
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자원개발 권익 및 생태 안전 85
Ⅱ. 중요 해양규칙의 발언권 86
Ⅲ. 공해, 심해저 및 남북극지를 평화롭게 이용할 권리 87
Ⅳ. 전통적 해양권익 87
제3절 중요 해양이익 88
Ⅰ. 중요 해양산업의 발전과 안전 89
Ⅱ. 공해의 자유와 안전 89
Ⅲ. 해외 해양권익 90

제2부 현황과 목표

제1장 해양력의 요소와 중국 해양력 평가 93
제1절 논쟁 중인 해양력의 제 요소 93
제2절 해양력 강약의 평가지표 98
제3절 중국 해양력의 중간평가 102
Ⅰ. 해상역량 103
옮긴이 머리말

중국의 해양력을 다룬 많은 말과 글이 있지만, 미국 중심의 우려와 대비가 주를 이루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기 어려우며, 그 선전에 치우쳐 외부의 궁금증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 글은 중국의 해양력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외부에 의미가 있다.

우리 해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을 중심으로 주변국 해군에 관해 연구하며, 격월간 「세계해군 발전소식」과 「중국 해양전략과 해군(2018」 등을 발간하여 그 이해를 나누어 왔다. 이 책 역시 그 연장에서 시작하였으며, 2018년 당시 주중 해군무관 박노호 대령님의 제안으로, 중국통 해군 장교들이 번역의 뜻을 모아 국내에 전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오늘날 바다의 중요성과 중국의 굴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 해양력의 한계도 받아들이고 있다. 핵심?중대?중요 해양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도광양회(韜光養晦,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다를 벗어나 근해통제, 지역존재와 전 세계 영향을 목표로 제시하고, 패러다임과 기술 그리고 제도의 혁신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중국 위협론을 씻어 버리기 위해 외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은 미국의 해상패권에 도전할 조건도 의지도 심지어 능력도 없다고 분석하고, 평화발전과 해양경제의 민간영역 확대 등 효율성 제고를 주장한다. 중국의 해양력과 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국 특색 해양력의 길을 찾는 모습이다. 특히, 해양분쟁과 타이완, 극지 개발에 대한 논리와 입장, 대양해군을 위한 태평양함대와 남중국해 원양함대 구성 제안 그리고 항공모함 개발 논리는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중국 해양력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획정과 도서 영유권 분쟁에서 보이는 태도, 만두 빚듯 찍어내는 전력 증강, 해경의 인민해방군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