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250건의 오염된 재판
오판 피해자 250명의 악몽 같은 현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 빙산의 일각이 외친 시스템 개혁
2장. 오염된 자백
거짓 자백의 수수께끼 | 가장 유력하고 위험한 증거 |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 진범이라고 믿었다 | 기록되지 않은 진실 | 경찰이 원하는 대답 |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 전문가 증언의 무능함 | 자백에 대한 오염은 막을 수 있다
3장. 목격자의 착각
‘저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의 위력 | 다른 목격자들의 같은 실수 | 목격자의 기억을 시험하는 법 | ‘믿을 만하다’는 판단 | 암시적인 절차의 위험과 부조리 | 단 한 명의 용의자, 쇼업 | 불공정한 검증, 라인업 | 경찰의 암시적인 발언 | 신빙성 판단의 기준 | 목격자의 잘못된 확신 | 범인과 얼마나 닮았을까 | 가해자를 볼 기회 | 목격자의 집중도 | 사건과 재판 사이의 시간 | 다른 인종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 어린이 목격자 | 목격자에 대한 판사의 믿음 |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최종 지침 | 범인식별절차가 달라지고 있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
신빙성도 타당성도 없는 법과학 | 법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혈액형의 말, 혈청학 | 현미경 체모 비교 | DNA 검사 | 치흔 비교 | 족적 비교 | 음성 비교 | 지문 비교 | 법과학 증거 은폐하기 | 실수투성이 분석과 총체적인 오류 | 용의자 배제 실패 | 변호사들과 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 법과학 개혁으로 가는 길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
필요악으로서의 제보자 | 살인 사건과 수감자 제보자 | 수감자 제보자와의 위험한 거래 | 구체적 사건 내용의 출처 | 주 정부 사건을 뒷받침하다 | 상습 제보자의 증언 동기 | 공동피고인의 증언 | 협조자의 기대에 찬 증언 | 수감자 제보자의 증언에 대한 개혁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
무고한 피고인의 주장 | 검찰
“범인을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속인 ‘가짜 과학수사’ 그리고
우리를 살릴 ‘진짜 과학수사’의 내막
저지르지 않은 죄로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살며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평균 15년을 싸우다가, 급기야는 사망한 후에야 결백을 입증받는 오판 피해자들의 악몽 같은 현실. 왜 과학수사는 이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故손정민 씨 실종 및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친모 논란 등 최근 연일 헤드라인에 떠오르는 국내 형사사건들의 쟁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과학수사’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의 오판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실수가 있는 한 오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과학’수사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재판》은 이러한 지점에서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과학수사를 맹신하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무너진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잘못된 유죄판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혁이 절실한 형사사법제도의 비극적 결과일 뿐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염된 재판》은 1장의 [서론]에서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히고, 뒤따르는 장들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방식에 따라 사례와 함께 오판이 일어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나간다. 2장 [오염된 자백]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경찰이 원하는 대답’,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등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하게 된 내막을 드러내고, 3장 [목격자의 착각]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로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진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