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발간사
제1장 뉴노멀과 공정성: 다시 돌고 돌아 공정성
01 왜 공정성인가?
02 지속가능성장의 기본 조건, 공정성
제2장 공정성과 인간 본성
01 공정의 기원과 배경
02 사회를 유지하는 조건
03 공정성과 정의
04 문명의 대가
제3장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01 우리의 공정성은 어떤 모습인가?
02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03 공정성의 여러 형태
04 공정성을 넘어서
05 결론: 우리의 공정성은 공공성을 향하고 있는가?
제4장 공정성과 국가의 역할
01 들어가며: 국가와 공정성
02 공정성의 다양성: 시장, 시민사회, 국가
03 공정성 인식의 충돌
제5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공정성을 허물고 있나?
01 인류의 영원한 과제, 불평등과 공정성
02 한국인들의 불평등과 불공정성 인식
03 상대적 박탈감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04 결론: 보다 ‘동등한’ 사회를 디자인하기
제6장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01 공정성 위기와 교육
02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03 공정성 위기의 주범은 교육인가?
04 공정성은 한국 교육 문제의 주범인가?
05 대안과 제언: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제7장 90년대생 남자와 여자는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나?
01 들어가며
02 적극적 조치의 제도 변화, 능력주의 확산, 그리고 젠더 규범의 균열
03 90년대생 남성이 느끼는 젠더 공정성: 형평
04 90년대생 여성이 느끼는 젠더 공정성: 회복
05 90년대생 미취업자 남성: 생존주의 감정과 공정성 인식
06 90년대생 미취업자 및 취업자 여성: 생존주의 감정과 공정성 인식
07 나가며: 압축적 제도 변화, 세대의 공존, 그리고 공정성 인식
제8장 일상이 된 코로나19, 우리는 공정한 의료를 누리고 있나?
01 공정한 의료?
02 의료: 언제나 자유와 구속 간 경계 설정 문제
03 4월 서
공정성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한 시대,
왜 모두가 공정성을 부르짖는가?
공정성의 문제는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제한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과 그 결과의 정당성, 즉 정의와 공평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첨예하게 제기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자원의 부족과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저성장, 고용 침체, 고령화, 급격한 기술 변화, 불확실성 증가 등의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분배 자원 자체의 고갈을 체감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자원이 부당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는 불공정에 직면하곤 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공정성 그 자체가 최고 목표가 된 듯한 기묘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표적 공정의 영역인 사법부터, 젠더 이슈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 간에도 공정성이 숭고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키워드이며 모든 난맥상을 풀어낼 담론으로 등장한 공정성에 대해 진지하고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인간 존재가 과연 사회 공동체적 가치인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류는 직접적인 자기 이익과 집단 유지라는 두 목표를 두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보면 공정성은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층위의 공정성 개념: 시장, 시민사회, 국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정성은 ‘공공성’
지금까지 사회 배경, 시대 상황, 이론적 지향점 등에 따라 공정성 논의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렇지만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협력이라는 공통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공정성의 개념은 시장, 시민사회, 국가 등 추구하는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에서의 공정성은 이윤 창출에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의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