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 민주적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역자 서문 : 민주주의로서 망 중립성
프롤로그
망 중립성으로 들어서기
이 책의 구성
1. 커뮤니케이션 하부 기반의 소유권과 통제를 위한 전쟁
망 중립성의 장구한 역사
망 중립성 전쟁이 시작되다
망 중립성의 일시적인 승리
망 중립성의 흥망
망 중립성 없는 세계
2. 광대역 카르텔
접속 거부
전쟁은 없었다
과점에서 카르텔로
망 중립성은 과점의 문제
광대역 낙수효과
3. 망 중립성 운동의 조직
어색한 동반자들
거인들의 상호협력
2014년, 기술기업의 난맥상
트럼프 시대의 망 중립성
그들의 망 중립성과 우리의 망 중립성
4. 결론 : 또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
인터넷을 민주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회초리”를 넘어 : 공공 선택지
“모두를 위한 인터넷” 정책 아젠다의 주요 장애물들
파이프의 꿈과 악몽
망 중립성 타임라인
망 중립성은 생활의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 일이다. 인터넷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 도입된 직후, 지금도 그렇지만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때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기에 그렇게 했다. 그러다 이사를 했다. 그러나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가 아파트에 입주해 있지 않아서였다. 결합상품의 ‘혜택’(?을 모두 반납하는, 이른바 인터넷 정가를 지불해야 했다. 지금도 그 정가가 진짜 정가인지 항의하는 필자에게 업체는 왜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이사를 했을 뿐이고, 그렇게 선택된 아파트에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탓일 터인데 반응은 그랬다.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다.
20여 년 전 경험이 네트워크 자체의 상호접속과 차별금지라는 망 중립성 고유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범 망 중립성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업체의 결합제도는 그들의 고객이 자신들의 가입자라는 것 이전에 국경 내 어디서든 이동해 살 수 있는 주권자로서 거주자라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했다. 그것이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이자 제도적 의무이다. 자신의 현실적?잠재적 소비자를 늘 ‘을’로 보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내부 정책보다 상위 가치에 복종하는 중립적 태도를 찾을 길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망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디지털 시대의 뉴딜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뉴딜을 무너진 망 중립성의 원칙을 부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는 이른바 ‘디지털 댐’을 구축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 비록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불우선권(자율주행과 같이 특수한 서비스를 위해 통신사에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네트워크를 잘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라는 특화된 제공방식이 용인되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