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제1부 헌법적 쟁점_ 이경주
1. 헌법적 근거/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3. 임기보장/ 4. 면책특권/ 5. 정부형태와의 관련
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_ 박재범
제1장 법률적 쟁점
1. 소환사유와 시기/ 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3. 소환투표의 절차/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5. 결과의 확정/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7. 비용부담/ 8. 기타
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_ 김헌구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2. 소환 사례조사
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제1장 총론_ 정영태
1. 개괄/ 2. 정치체제와 소환제/ 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제2장 중앙정부수준_ 정영태
1. 영국/ 2. 대만
제3장 하위단위(주,시 정부수준_ 정영태
1. 미국/ 2. 캐나다/ 3. 독일/ 4. 일본/ 5. 스위스
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_ 정영태
1. 베네수엘라/ 2. 리히텐슈타인/ 3. 아이슬란드/ 4. 볼리비아
맺는말/ 좌담회/ 부록/ 참고문헌/ 색인
책 속에서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검토
현행 헌법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이 기속적 위임금지를 명문화하여 국민소환제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개념은 보통선거권의 도입과 함께 유권적 시민으로 변화되었으며, 대의제는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대표제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표제 하에서의 대표(국회의원는 유권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으며, 대표 또한 유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전형적인 방식이 국민소환제다.
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입법적 쟁점들(청구대상, 청구정족수, 선거운동기간, 불복절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록 헌정사적 배경은 다소 다르더라도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흐름과 추이를 알 수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소환제도는 그 층위별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영국, 대만, 베네수엘라 등와 하위단위(주정부나 시정부 단위 수준에서 실시되는 나라(미국의 개별 주, 독일의 개별 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대상별로 보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대만, 베네수엘라 등 8개국,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을 실시하는 나라(아이슬란드, 의회 전체를 소환하는 나라(리히텐슈타인, 개별의원을 상대로 하는 나라(영국 등 11개국로 나뉜다.
소환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와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의 소환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서 소환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환의 사유(위법 등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충분치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사법적 책임추궁절차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는 바, 소환제 도입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소환발의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법적 책임추궁절차로 소환제를 도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