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
제1장 부동산정책
제1절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공개념
1.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2.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대한 비판
3.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제2절 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주택공급은 충분?
2. 분양가상한제
3. 후분양제
4. 임대차보호법
제3절 증세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1가구 1주택 정책은 선인가?
2. 주택임대소득세
3. 보유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7.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4절 공공부문 주택공급 방식
1.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 - 반값 아파트?
2. 지분적립형 분양 - 반의 반값 아파트?
3. 공공임대주택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1.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2. 과거 중앙은행들의 오판
3.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1 - 물가가 너무 낮아서?
4.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2 - 경기가 나빠서?
5.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3 - 가계부채가 많아서?
6. IMF의 권고에 따라야?
7.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1. 양(+의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2. 디플레이션 비용에 대한 반론
3. 양(+의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와 자산인플레이션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1. 수출은 선, 수입은 악?
2. 경상수지 흑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3. 경상수지 흑자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4.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5. 환율 하락 방어는 바람직하였나?
제2절 외환보유액
1. 외환보유액 보유의 비용
2.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1. 과거 고도성장의 요인
2. 신성장동력 산업, 미래 먹거리?
3. 중소기업 정책금융 강화?
4. 공적자금 손실은 불가피?
5.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6.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7. 온누리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