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1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1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1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1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17
3 진료기록부 보관 1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2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22
3 진료과목 23
4 의료인 등의 명찰 23
5 비급여 진료비용 2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3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 처방전 3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 진료기록부 등 3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4 전자의무기록 50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5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5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5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5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5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6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6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6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75
2 현지조사의 목적 7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75
4 현지조사의 방법 75
5 현지조사의 유형 7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7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7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8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8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추천사
’이번에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께서 발행하신 ‘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에서는 진료현장에서의 실제와 또한 보건소의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개원의로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의료관련 행정 절차와 법규를 Q&A를 곁들여 잘 정리하여 담아놓았다.“며, ‘신규개설부터 광고와 현지조사까지 궁금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으니 여러 원장님들께 예방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특별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