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귀환이주여성,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프롤로그 | 그들은 왜 다시 떠났을까
1부 돌아간 여성들의 이야기
1.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한국 이민 정책의 역사가 담긴 레이첼 씨의 가방
2. 끝나지 않은 이혼
귀환 후 10년, 아직도 혼인 상태인 나답 씨의 사정
3. 임신·출산과 함께 사라지는 남자들
아버지 이름이 적히지 못한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4. 한국에 오는 순간 달라지는 여성의 자리
“견딜 수 있으면 참고 살고, 아니면 돌아가라”
5. 엄마와 함께 떠난 아이들
여덟 살에 몽골로 떠난 영이의 바람
6. 준비된 귀환의 가능성
가족 단위 본국 귀환이라는 ‘특별한’ 선택
2부 안전한 이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대
7.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년의 호소
8. 몽골젠더평등센터를 찾아가다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삶을 위한 징검다리
9. 필리핀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이주가 ‘선택’이 되는 최소한의 장치
10. 태국 이주여성 지원단체를 만나다
국경을 넘어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
11. 결혼이주여성 몽골 상담원의 기록
귀환은 왜 겁나고, 창피하고, 미안해하는 일이 되었나
맺음말 | 귀환이주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책임
한국 사회가 ‘불러들인’ 사람들
이주여성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자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보조금’과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해 3만 건을 넘어서며 2005년 정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수가 1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에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2020년 12월 통계에서도 결혼이민자는 17만 명에 다다르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급증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200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남성혈통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성격상, 법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또한 ‘남성혈통 유지’ 정책에 가깝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출산이나 양육 등 재생산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입국 정책도 다르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게 되는 결혼비자(F-6의 최대 체류기간인 3년은 한국인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다. ‘다문화’를 외치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화합’이나 ‘공존’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남성혈통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며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가깝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한국인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보증제도’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의 관계를 매우 불평등한 형태로 고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는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