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삼림헌장
2장 공유지, 공유자, 공유화
3장 자연 공유지
4장 사회 공유지
5장 시민 공유지
6장 문화 공유지
7장 지식 공유지
8장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
에필로그
부록 공유지 헌장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공유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
공유지의 기본 정신은 13세기의 「삼림헌장」과 「마그나카르타」를 소환한다. 전국토가 왕의 것이던 전제정 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보장했던 「삼림헌장」은 왕실 숲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사료를 채취할 권리, 각종 목재와 석재를 채취할 권리를 명시했고 이는 보통법(common law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숲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감독관을 임명해 현대의 공유지 관리자, 즉 공유자(commoner 개념을 세웠다. 공유자는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생계나 생활방식을 공유지에 의존하며, 공유지의 관리·보존·재생산에 참여하는 이를 가리키므로 우리는 모두 공유자라 할 수 있다. 공유지는 공유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인 활동(공유화, commoning을 통해 존재한다. ‘공유자가 공유지에서 생계권을 갖는다’는 것은 ‘태곳적부터’ 각인된 사회적 기억으로서 우리의 권리이자 공유지의 원칙이다.
이 책은 근대에 인클로저가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빈곤을 낳았듯이, 최근 수십년간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긴축을 앞세워 추진한 현대적 인클로저, 즉 공유지의 약탈이 불평등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해 보인다. 20세기에 자본주의 국가가 세운 방침, 즉 노동을 행하는 사람만이 공유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정당한가? 공유의 권리는 모든 공유자에게 있지 않은가? 본래 주어진 권리이자 원칙에 비추어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함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사영화와 식민화, 무차별적으로 약탈당하는 공유지
최근 수십년간 격화된 공유지의 침탈은 너무도 광범위해서 모든 부문,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지역과 도로, 광장을 매각해 도심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짓거나 상업 행사를 위한 임대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현대의 대표적인 ‘공적 공간의 사유화’(POPS,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s다. 거대 자본이 소유한 이런 공간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