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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1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 분쟁114 (개정판,양장
저자 부종식
출판사 (주좋은땅
출판일 2021-07-09
정가 35,000원
ISBN 979116649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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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20
1. 구분소유권20
2. 구분소유자20
3. 전유부분20
4. 공용부분20
5. 건물의 대지21
6. 대지사용권21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25
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25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35
3.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제6조42

제3장 건축물대장44
1.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44
2.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46
3.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46
4.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47
5.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47
6. 신청의무의 승계(제58조49
7.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49
8. 조사후 처리(제60조50

제4장 공용부분51
1. 공용부분(제3조51
2.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55
3.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58
4. 공유자의 지분권(제12조64
5.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67
6.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69
7.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 274
8.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제17조, 수선적립금(제17조의 285
9.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92
10.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98

제5장 관리단99
1.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99
2.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105
3.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7조106
4. 단지관리단(제51조, 단지에 대한 준용(제52조109

제6장 관리단 집회113
1. 집회의 권한(제31조113
2.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114
3.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115
4. 집회소집통지(제34조119
5.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123
6. 결의사항(제36조123
7. 의결권(제37조124
8. 의결방법(제38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