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다
저자는 1978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5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동시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법 조항들을 그 시작에서 발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에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어나는 법률 논쟁의 해석을 비롯해, 법복의 변화와 재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변화한 법 관련 역사적 사실들도 담았다. 민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촘촘하게 짚어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종중 문제를 비롯해 분묘기지권의 유래, 상속재산분리, 한정승인 방식 등 관습적 사례와 삶에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유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건물을 빌리는(임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토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시효취득과 명의신탁, 등기 시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분쟁들을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짚어주어 이해를 돕는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IT 관련 사건이나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안도 사례별로 다룬다. 온라인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경우 발생하는 전송권과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방송국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현재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