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저녁이 있는 삶’ 보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의 미래
1. 대한민국의 변곡점은 무엇인가
2. 포스트코로나 세상은 소득격차가 관건이다
3. 일자리 대변화의 서막이 열리다
4. 복지정책은 어떻게 덫이 되고 말았을까
5.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정책은 효과적인가
6. 몰락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7. 현실로 다가온 기업의 위기
8. 코로나시대, 일자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거 알아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는 일자리 너머 뜨는 일자리
2장 정권 때마다 바뀐 노동정책의 모순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남겼나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
3. 촛불 혁명과 노동 통제 전략의 이분법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오류
5.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정책
이거 알아요? 더 나은 복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3장 잘못된 노동정책 몰락의 신호탄
1.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비정규직 잡는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3. 최저임금 정책은 왜 딜레마에 빠졌나
4. 현장 사정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5. 재정립이 필요한 신산업 정책 비전
6.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쩌다 누더기가 되었을까
이거 알아요? 중대재해처벌법
4장 복지 정책의 이중 잣대
1. 정년제도에는 답이 없다
2. 복지정책의 배가 산으로 가는 까닭은
3. 의도가 결과가 어긋나는 정부의 소득정책
4. 장애인 차별 금지 정책
이거 알아요? 질병과 장애의 경계
5장 노동정책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코로나 재난 이후 노동정책의 전환
2. 노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실현
3. 모두를 위한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
4.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의 미래와 훈련 체계 시행
6. 개인이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위해
7.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표준화 신설
8.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9. 미래 사회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을 발칵 뒤집는 날카로운 분석과
노동계의 실상과 충격적 화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휩쓸면서 인류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며, 일상은 무너지고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비대면으로 바뀌어간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과 환경이 바뀌면서 교육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분야가 뒤바뀌고 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우리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없다. 적응이 곧 생존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목돈을 모으기 어렵고,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 교육, 검찰, 복지 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부동산값은 치솟아 올랐으며,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 삶은 만만치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제와 함께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안정된 노동환경,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동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가?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 중 상당수가 쇠퇴하거나 소멸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를 기계가 대체한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10개 업종의 일자리 전환 영향을 추정한 결과, 3년 내 약 70만6,000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가능성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일자리의 종류와 전망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데다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의 영향은 더욱 부각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소멸하는 산업은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이나 뷔페 등의 요식업, 백화점, 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