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실체
제1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및 대응 필요성
1.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근거
(1 군국주의화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
(2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측면
2.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대응 필요성
(1 전략지정학적 대립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양립 가능성
(2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의 거대한 비전
제2장 일본 군국주의화의 경향과 전개 과정
1. 일본 군국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
(1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상징천황제
2. 전전(戰前의 군국주의적 경향
(1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과 신권천황제
(2 신권천황제와 독일 헌법의 영향
(3 군국주의의 형성과 전개 과정
제3장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실체와 분석 구조
1. 역사수정주의의 구조와 체제
(1 샌프란시스코체제
(2 평화헌법체제
(3 판문점체제
2. 방위수정주의의 내용과 전략
(1 보통국가화
(2 방위계획대강
(3 집단적 자위권
3.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구조
(1 선행연구 분석과 신군국주의화 실체의 구조
(2 신군국주의화 경향과 실체의 분석틀
제2부 신군국주의화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
제1장 샌프란시스코체제
1.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흐름
(1 한국전쟁과 전후 질서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취약성
2. 미·중 신냉전과 한반도 분단체제
(1 냉전 대립구도에서 신냉전 대립구도로
(2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의 현실
(1 역내 경제협력과 안보 갈등의 병존
(2 갈등구조의 표출과 경제 보복
4.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과 전쟁에의 종속
(1 아시아의 부재
(2 전쟁 (참여 가능한 보통국가
제2장 평화헌법체제
1. 속국 민주주의의 역설과 한계
(1 국가체제의 후퇴
(2 시민의식과 평화사상
2. 전후 민주주
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가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은 동아시아 역내 갈등은 물론이고, 냉전체제의 유물인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유지와 평화헌법체제 중지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통한 주변국 위협론의 확대 재생산, 내셔널리즘의 확산을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체제의 지속을 획책하여, 대륙으로의 세력 확대 및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늘 일본 열도의 위기 탈출 전략에 희생양이 된 채 피를 흘려야 했다.
본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의 공생과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론이다. 힘의 불균형 상황은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서 다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힘의 균형을 통해 역내 평화 공동체를 담보해 낼 수 있다.
둘째, 한반도를 비롯해 연해주·시베리아 등의 북방영토를 아우르는 거대한 안보·경제 협력의 ‘완충지대화’ 전략이다. 통일에 얽매인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열려 있는 지역 협력과 공생의 평화공동체 전략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평화를, 세계의 유수 자본에는 새로운 개척을 통한 부의 획득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위기 탈출의 기회를, 미개발 지역에는 저렴한 에너지와 원료 공급의 보급지로 이 지역을 안보와 경제 협력의 거대한 ‘평화·경제 완충지대’로 변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해체 혹은 바람직한 우회로는 평화체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만을 남겨두었을 뿐, 평화 공존의 새로운 질서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동아시아, 더 넓게는 북방 영토 전반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완충지대이자 세계 에너지 공급지로서의 막중한 경제적 임무도 톡톡히 해내게 될 것이다. 세계의 자본은 이제 한반도와 북방경제로 모이게 될 것이며, 이곳이 세계경제 발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