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발간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 방법: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제4절 구성
제2장 노사관계 이론과 개성공단에의 적용
제1절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
2. KKM(Kochan, Katz, McKersie 이론
3. PDR(Production, Distribution, Rule-making 시스템 이론
4. 평가
제2절 개성공단 노사관계의 분석틀
1. 개성공단 노사관계의 분석 단위와 대상
2. 개성공단 노사관계 분석틀 구성
제3장 개성공단 노사관계에서의 행위주체
제1절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1. 사용자
2. 사용자 단체
제2절 근로자와 근로자 단체
1. 근로자
2. 근로자 단체
제3절 지도기관과 관리기관
1.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제4장 개성공단 노사관계 환경
제1절 경쟁 환경변수
1. 노동시장
2. 노동제도
3. 관리구조
4. 이해관계
제2절 일반 환경변수
1. 남북관계
2. 사회·문화적 환경
3. 정치적 환경
4. 경제적 환경
제5장 행위주체의 상호작용 1: 협상
제1절 협상의 방식
1. 협상의 구조
2. 협상의 시기
3. 협상의 영향 요인
4. 협상력 수준
제2절 협상의 사례
1. 임금
2. 복리후생
3. 기타 근로조건
제6장 행위주체의 상호작용 2: 노사협조·경영참가, 단체행동·분쟁조정
제1절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1. 노사협조
2. 경영참가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단’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담고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협력’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관점이다. 이러한 두 관점은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서는 두 관점 중에서 노사관계라는 경제적 관점을 통해 개성공단을 바라본다.
비록 남북관계라는 정치·군사적 측면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가 간에 형성된 노사관계는 정치사상적으로 다른 두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을 거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나갔는지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본서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인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2014를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노사관계적 관점의 기술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 이론을 검토해보고 이러한 이론이 개성공단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노사관계라는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공간의 경우 자본주의적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는 행위주체가 외부환경을 감안하여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주체인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후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호작용의 모습들을 기술한다. 특히, 상호작용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실제적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문제의식과 해소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머리말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