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4
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14
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16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
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23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
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25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
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27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
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35
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3 사장님이 된 캐디 39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48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
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51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61
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63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노동법원이 필요하다 74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76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84
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
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96
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
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107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20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129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
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132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140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
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143
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155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173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고의적 판결 무
출판사 서평
노동기본권이 거꾸로 가는 시대,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직언
“27년째에 접어들고 있건만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평화적인 단순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전히 무노조주의를 천명하...
노동기본권이 거꾸로 가는 시대,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직언
“27년째에 접어들고 있건만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평화적인 단순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전히 무노조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 속에 거세게 추진된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등의 정책기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졌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머리말에서
노동 vs 노동법, 27년간의 화해와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다
김선수 변호사가 직접 쓴 27년 노동변론기를 한자리에 엮어냈다. 1988년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꾼 이래, 한국사회의 부침을 고스란히 받아 안으며 ‘전태일’들을 변호해온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법정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변호도, 유려한 수사도, 거창한 의미부여도 없다. “의뢰인의 신념을 지켜주는 것이 변호사”라는 ‘신념’을 가진 한 변호사의 강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