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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국정치에 묻는다
저자 최창렬
출판사 선인(도서출판납품
출판일 2016-01-11
정가 20,000원
ISBN 978895933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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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정치의 현주소
01 국민과 유리된 한국정치
1. 적대적 공존의 정치
2. 블랙홀의 정치
3. 프레임의 정치
02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 카르텔 구도 혁파해야
2. ‘제왕적 대통령제’ 재고돼야
3. 다수결에서 합의제로 나아가야
4. 요원해 보이는 민주주의
0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한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3. 한국 자유주의의 양면성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의 모색
04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와 전망
1. 권위주의 정권과 압축성장
2. 권위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3.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의 변화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넘어
05 한국의 연합정치
1. 연합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함의
2. 한국정치에서 연합정치의 관점
3. 민주화 이후의 연합정치
4. 연합정치와 정당체제의 변화
5. 한국 연합정치의 전망
제2부 민심과 소통
01 통합과 ‘통합 행보’
02 안철수 현상은 미래진행형인가
03 여야 대치,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04 대통령의 취임 100일
05 취임 6개월의 ‘정치’와 ‘민생’
06 집권당의 역할
07 세월호, 총체적 난맥과 잔인한 4월
08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09 ‘국가 개조’와 ‘위로부터의 개혁’
10 대통령의 지지율
11 책임정치가 ‘국가개조’의 시작이다
12 인사의 원칙, 정치의 금도(襟度
13 청와대 문건과 권력 운용
14 한국정치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
15 소통의 골든타임
16 복지는 ‘무상’(無償이 아니다
17 블랙홀의 정치, 망각의 정치
18 정당체제의 재편은 가능한가
19 북한 변수, 절제된 관리가 필요하다
20 진부한 선거제도 혁신안들
21 벼랑 끝에 선 야당
22 김무성 대표의 경우
23 새누리당,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24 숙종의 정치공학
25 안철수에 대한 어떤 기대
제3부 위협받는 대의민주주의
01 공천(公薦과 공천(空薦
02 총
정치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국민은 절망하고 정치를 외면한다. 한국정치는 이념과 세대와 지역으로 분열된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안주하며 기득권 구조를 공고화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갑과 을의 종속적 구조는 점점 고질화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에게 불편한 사회, 이대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을지가 의문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을 찾느라 자신을 제외한 타자(他者에게 배려할 공간은 희...
정치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국민은 절망하고 정치를 외면한다. 한국정치는 이념과 세대와 지역으로 분열된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안주하며 기득권 구조를 공고화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갑과 을의 종속적 구조는 점점 고질화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에게 불편한 사회, 이대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을지가 의문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을 찾느라 자신을 제외한 타자(他者에게 배려할 공간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정치가 갈등 해결의 중심이 될 때 국민은 안심하고 정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불행히도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자칭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있어도 수준 있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없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무력감과 정치 허무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소통부재 여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적대적 공존에 안주하고 있는 야당의 무기력에 기인한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립 구도, 문재인과 박지원의 갈등도 변수로 등장한다. 갈등을 넘는 분열과 분당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진화하고 분화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분열과 분당으로 치닫게 되면 연대를 통한 연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