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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기록관리관련법령
저자 이원규
출판사 선인(도서출판납품
출판일 2017-01-17
정가 22,000원
ISBN 979116068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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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저자서문
1장_기록관리법령의 개관
1절 기록관리법령의 성격과 체계
2절 기록관리법령의 이해를 위한 관점
3절 기록관리법령의 총론
단원학습문제
2장_기록관리기구
1절 기록관리기구의 성격
2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4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5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단원학습문제
3장_기록관리인력
개요
1절 기록관리 인력구성
2절 기록관리인력의 직무윤리
단원학습문제
4장_기록관리기준표
개요
1절 기록분류체계
2절 기록관리기준
단원학습문제
5장_처리과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기록의 생산
2절 기록의 등록
3절 기록의 편철
4절 기록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5절 기록의 이관
단원학습문제
6장_(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특수기록관의 설치
2절 기록의 인수
3절 기록의 평가와 폐기
4절 기록의 보존관리
5절 기록의 전자화 및 이용서비스
6절 생산현황통보 및 이관
7절 기록관리 평가와 진단
단원학습문제
7장_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관리
개요
1절 기록의 인수 및 수집
2절 기록의 보존관리
3절 기록의 평가 및 폐기
4절 기록의 공개 및 활용
5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단원학습문제
8장_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
개요
1절 정보공개제도의 출발
2절 정보공개의 권리와 의무
3절 비공개 대상의 범주
4절 정보공개의 운용
5절 공개구분의 등록과 재분류
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 활성화
단원학습문제
9장_특수성격 기록의 관리
1절 폐지기관의 기록
2절 유출기록
3절 시청각기록
4절 간행물
5절 행정박물
단원학습문제
10장_비밀기록의 관리
개요
1절 보안업무규정
2절 비밀기록의 보안체계
3절 비밀기록의 보존기간
4절 비밀기록의 등록관리
5절 비밀기록의 이관과 폐기
단원학습문제
11장_민간기록의 보존관리
개요
1절 국가지정기록물
2절 주요 기록정보자료
단원학습문제
12장_대통령기록의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을 통해 생성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는 각 공공기관이 관련 법규와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담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업무활동의 기초적인 증거이자 업무지식의 원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기록의 생성으로부터 보관, 보존, 폐기, 이용 등 체계적인 기록행정을 강제하고 보장하는 행정기초법령으로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을 통해 생성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는 각 공공기관이 관련 법규와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담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업무활동의 기초적인 증거이자 업무지식의 원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기록의 생성으로부터 보관, 보존, 폐기, 이용 등 체계적인 기록행정을 강제하고 보장하는 행정기초법령으로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행정 감시의 토대가 되는 기록의 유지를 강제하는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록 정보의 공개 및 이용서비스의 제도적 장치이며,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 업무활동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사회의 기초법령이다.
공공기록은 국가와 사회의 역사과정을 해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자 국가와 국민의 역사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상징한다. 이를 보존관리하고 향유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기록관리법령은 문화적 역할을 사명의 하나로 삼는다.”(본문 中
“법령에 규정된 대로 현장에서 기록관리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연구도 전체적으로는 미진한 듯합니다. 이 모두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법령의 실천을 지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