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_ 그 너머로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
Part 1.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1. 나를 안 찍는 국민은 필요 없다?
서초동과 광화문 사이, 그 멀고 먼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정치
아무도 꾸짖지 않는 야만과 폭력
21세기 선진국 한국에서 왜 혐오정치가 통할까?
포퓰리즘은 갈등을 먹고 산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2. 궤멸과 적폐를 부르짖는 정치
저런 게 민주주의라니
도덕성에 대한 약속,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직접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기이한 오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패싸움 정치 조장하는 진짜 이유
3. 저질 정치가 무너뜨린 소중한 것들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심층의 기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사법부 독립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모독
자율성과 전문성 빼앗긴 전문가집단?
검찰개혁과 되돌아온 화살
“자유의 대가는 끝없는 경계다.”
4. 지금, 우리의 국격을 되돌아본다
“제발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다오.”
전체주의 질타한 필리버스터
인류 보편의 권리를 묵살한 반민주와 반인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문제는 국가를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품격 있는 나라는?
Part 2.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5. 정치가 키운 젠더 갈등
남혐과 여혐은 어디서 솟았나
여성이면 무조건 여성의 롤모델?
여성 할당, 공감과 공정 사이
차별에 대한 공정한 자세는 무엇인가?
권력형 꼰대가 갈등을 부추긴다
6. 거짓 공정, 작은 공정, 큰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반칙과 특권
시장경제의 출현과 능력주의적 공정
경쟁의 결과는 정말 언제나 공정한가?
지금 우리에게 《정의론》이 묻는 것
능력주의와 거짓 공정 너머 ‘큰 공정’을 생각한다
7.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폭망했나?
정치로 망가뜨린 부동산 시장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
대한민국의 병목, 배신의 정치를 파헤치다!
2020년 여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 윤희숙이 우리 정치의 모순과 비합리, 부조리와 치부를 낱낱이 해체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뼈와 살을 발라낸 책이다. 《정치의 배신》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껴온 분노와 불안의 실체가 잡히면서 ‘아!’ 하는 느낌과 함께 답답함이 쑥 내려간다.
저자는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으나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첫 단추는 국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무엇을 잘못해왔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한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게 놔두거나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문 중에서
좋든 싫든 정치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법을 만드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를 바라는지, 정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제 문제는 “이런 정치 말고 어떤 것?”이다.
포퓰리즘, 부동산·일자리 정책, 공정 논란, 젠더 갈등…
“정말 이런 게 우리의 민주주의인가?”
윤희숙 의원은 부동산, 일자리, 경제정책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힌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다. 여러 연설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어 속 시원하다’는 평도 자주 들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모든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