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발간사
제1부 시대적 경제가치와 경제환경 변화
제1장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제2장 세계자본주의의 혼돈과 무질서
제3장 한국 경제의 뉴노멀 그리고 도전
제2부 지속가능한 번영
제4장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제5장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 완전고용 보장
제6장 새로운 경제·사회체제의 기반, 기본소득
제7장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공동체
제8장 경제번영을 이끄는 재정의 역할
제3부 공정한 경제질서
제9장 혁신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
제10장 노동의 미래와 노동권 보장
제11장 빈곤·불평등의 역사적 맥락과 과제
제12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세력 억제
제13장 금융정책, 자산금융에서 생산금융으로
제14장 지역 균등발전을 향한 지역화폐 정책
제4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패러다임
제15장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제16장 한국 경제민주주의 모델
제17장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한 공정 뉴딜
참고문헌&미주
재정정책에 대한 역발상과 과감한 정부 역할 부여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구조적 모순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 역할을 온전히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한국 경제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당장의 경제위기 외에도 앞으로 닥칠 험난한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가계부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구조적인 수요 제약과 저성장, 일자리 부족, 저복지에 따른 취약계층의 가난 등 만만치 않은 난제들뿐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모두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상황을 관리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시민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길에서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고 조세 규모에 따라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지출이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조세수입도 충분해진다. 따라서 지출이 효과적이면, 정부 예산 제약은 문제가 안 된다. 재정 제약을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지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재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 옳다.
평등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경제 담론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를 해소할 획기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부(Common Wealth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현실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