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발간사
제1부 공정 사회와 복지
제1장 공정 사회와 보편적 기본 보장
1. 한국 사회의 공정성
2. 공정 사회와 보편적 복지
3. 보편적 복지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4. 보편적 기본 보장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2장 공정분배의 원칙
1. 서론
2. 자원주의 대 후생주의
3. 선망 부재와 비우월적 다양성
4. 기여에 따른 분배
5. 실질적 기회의 평등
6.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2부 누구나 기본소득을 누리는 사회
제3장 공정 사회와 기본소득
1. 인국공 사태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2.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3. 공정성 담론의 문제점
4. 공정성 담론의 재구성 방향: 다양성과 혁신
5. 기본소득제와 새로운 공정성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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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의 근거와 정당성
2. 분배정의의 세 가지 관념과 기본소득
3. 존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4.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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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유안정성과 기본소득
1. 왜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2. 가부장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
3. 기본소득의 역할
4. 2020체제의 시작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6장 기본소득‘들’의 특성과 쟁점
1. 서론
2. 기본소득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3. 부의 소득세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4. 참여소득제의 개념적·제도적 특성과 쟁점
5. 결론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3부 누구나 건강하고, 쉴 곳이 있는 사회
제7장 공공의료 인프라와 일차 의료
1. 공공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2. 미래형 공공의료 인프라의 구축
3. 일차 의료의 개혁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제8장 돌봄 사회와 공정한 노인장기요양정책
1.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
2. 돌봄의 사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돌봄의 상호 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4. 비전: 공정한 돌봄 사회
더 읽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이념적 경직성 벗어나기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검토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와 같은 ‘기준 제시’와 ‘감별’이 뒤따르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적 엄밀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관점은 학문적·이론적으로는 유용하겠지만, 현실 적용을 까다롭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편견과 거부감을 줄여 수용성을 높여가야 할 현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시행에 관한 더 융통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완전한 기본소득의 이상적 형태를 목표로 하되, 불완전하고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기본소득도 광의의 기본소득 범주에 넣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행 단계별 기본소득의 관계를 연계적·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책은 광의의 기본소득이라 부를 만한 방안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 ‘부(負의 소득세’와 ‘참여소득제’이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걷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면세점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정(+의 소득세가 적용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은 부(-의 소득세 수혜자가 된다. 이 방안은 기존 소득세 시스템의 틀 내에 있으며, 가난할수록 더 큰 지원을 받는 방식이기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곤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참여소득제는 정부가 소득을 지급할 때 사회 기여 등의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돌봄과 같은 서비스나 공익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개개인은 다른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기본소득과는 무조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참여의 인정범위를 넓히고 조건을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기본소득과의 차이를 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