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 원희룡이 혁신의, 자유의,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가 찬스 1 경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 혁신 성장을 한다
원희룡표 경제 철학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경제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1: ‘부모 찬스’가 아닌 ‘국가 찬스’ 일자리를 만든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2: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룬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3: 산업양극화와 가계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한다
원희룡표 경제 정책 4: 맞춤형 집중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 찬스 2 과학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선점하자
전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야 한다
포스트 IT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없는 섬 2030’을 수립했다
그린수소와 전전화로 전환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야 한다
국가 찬스 3 복지 온 국민이 담대한 복지를 누리게 한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성장형 복지’로 가야 한다
경제-근로-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만든다
무조건적인 ‘퍼주기 복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과감한 선제 투자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취업?재취업을 위한 직무훈련 환류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담대한 ‘내집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이룬다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찬스 4 교육 모두에게 개
원희룡표 7개의 국가 찬스 기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국가 찬스 1 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 찬스 1은 경제이다. 경제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없이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 한정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 재정과 세제, 그리고 규제 해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부모 찬스로 양극화된 나라를 국가 찬스로 통합해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기업의 힘, 사람의 힘을 드높여 혁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말하는 혁신 성장의 국가 찬스 정책이다.
국가 찬스 2 과학-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미래 선점
국가 찬스 2는 과학이다. 현재 전 세계는 디지털 패권 전쟁 중이다. 디지털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힘도 과학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다.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과학과 기술은 생명과도 같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과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의 과학기술 거번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추격형 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응용과학 중심에서 기초·응용과학의 동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경제, 첨단 바이오, 청정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중점 육성해서 산업과 문화의 융합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는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는 혁파해서 공정하고 과감한 기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