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1.1 온실가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2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15
1.3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6
1.4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 33
제2장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 성과
2.1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36
2.2 Climate Action Regulation 45
2.3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추진 성과와 전망 54
2.4 EU의 기후 중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장기 전략 63
제3장 EU ETS 기본구조
3.1 EU ETS Ⅰ부터 EU ETS Ⅱ까지 69
3.2 EU ETS Ⅲ의 기본구조 75
3.3 EU ETS Ⅲ에서의 Carbon Leakage 83
3.4 EU ETS와 국제 항공 86
3.5 Union Registry & MRV 90
3.6 EU ETS Ⅳ의 개혁 99
제4장 EUA 거래시장
4.1 EUA 거래소 110
4.2 EUA 가격 114
4.3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과 EUA 가격 120
4.4 EU ETS Ⅳ에서의 EUA 수급 전망 130
4.5 배출권 가격에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134
제5장 EU ETS와 기업경쟁력
5.1 Carbon Leakage 문제 141
5.2 Carbon Leakage의 경로 148
5.3 EU ETS Ⅳ에서의 Carbon Leakage 155
5.4 Carbon Leakage에 대한 실증분석 162
제6장 EU의 Transport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6.1 Transport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3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사방식 182
6.3 EU에서의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 성향 189
6.4 EU 역내·외 항공사와 해운업에서의 배출량 196
제7장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7.1 영국의 기후변화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199
7.2 발전 부문 온실가스
머리말
이 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입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EU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세계에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도 상당한 수준이다. 즉, EU는 2017년에 이미 1990년 배출량 대비 22% 감축을 달성하는 등 국제적으로 선언한 202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20%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2030년도 감축목표도 1990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아예 온실가스 배출량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인 ‘EU ETS’와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행하여야 하는 ‘Effort Sharing Decision(이하 ‘ESD’라 약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ETS에 해당하는 업종은 11,000여 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0~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 ETS에 포함된 업체들에 할당하는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4%씩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EU ETS Ⅳ단계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매년 2.2%씩 더욱 가파르게 낮추어진다. 이 책에서는 EU ETS가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