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추천의 글 I : 이론과 현장을 15년 이상 오간 고뇌의 결과물 _ 강수돌
추천의 글 II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_ 조돈문
서문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제1부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1. 노사는 사회적 동반관계로 가고 있는가?
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3.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 소결: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구조는 탈집중화되고 있는가?
2. 헌법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
3. 금속전자산업 단체교섭의 구조와 실태
4.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 소결: ‘종업원’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초기업적 교섭구조로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노동자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2. 공동결정제도의 배경과 권리
3.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효과
4. 소결: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답, 노사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1. 왜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2. 독일의 사회적 협의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의미
3. 독일의 일자리동맹과 하르츠개혁
4. 소결: 노사정의 연대책임으로 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
제2부 일자리혁명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
5장 삼자협의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세계 최고수준의 독일 제품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특성
3. 독일 자동차업종의 직업교육훈련과 노사정의 참여정책
4. 소결: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으로 참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1. 폭스바겐은 어떻게 독일의 국민기업으로
역대 실업률 최저치 3.5%라는 고용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 노사정이 걸어온 일자리혁명의 길
―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이 빛을 발한 독일모델
독일의 노사는 서로 갈등과 대립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협력의 측면도 경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와는 다른 조정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논리에 의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갈등관계,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모범적으로 실현된 사회경제모델이 바로 ‘독일모델(Deutsches Modell’이다.
무엇보다 노동은 고생산성,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고진로전략’의 원천인 동시에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독일모델에서 노동자는 혁신주체이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참여적 노사관계는 독일의 국가 경쟁력을 받쳐주는 핵심축으로 작용하고, 노사정의 사회적 동반관계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연대책임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룩한 고용기적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노동조합은 고용연대의 관점에서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경영전략에 협력했다.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폭스바겐 자동차회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비용경쟁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투자보다 국내 산업입지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노조 역시 일정한 양보와 협조를 선택했다. 이러한 노사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 비로소 독일의 ‘일자리혁명’은 가능했다. 이처럼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과 공동결정으로 인해 이제 독일의 고실업상태는 2005년 11.7%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9년 3월 현재 실업률 3.5%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참여형 노사관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공동결정제도,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