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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 2019
저자 김기홍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19-07-10
정가 25,000원
ISBN 979113033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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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제60회 5급공채(2016년] 6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 10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13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15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0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 24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29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ㆍ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32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36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 39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42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 45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48
1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 55
1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59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 64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 67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 72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 75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81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