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5
여는 글: 국민 PD 나영석 님께 드리는 제안서
1. 〈알쓸신잡〉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꿈 15
2. 나는 아직도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탄다 21
3.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29
4. 소중한 기회를 놓친 〈꽃보다 할배〉 42
5. 전 국민을 위한 사려 깊은 예능을 기대하며 48
1장 노후 안정의 길잡이, 고령사회 법제
1.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51
2. 고령사회,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52
3.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 54
4. 인권 사각지대의 희망 58
5. 율촌과 성년후견 61
2장 고령사회의 동반자, 성년후견제도
1.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 63
2. 성년후견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65
3. 나에게 맞는 후견 유형 찾고 이용하기 67
4.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임의후견 76
5.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감독인 78
6. 떠오르는 전문후견인과 공동후견인 81
3장 신탁, 사후에도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1. 유언장과 신탁, 무엇이 다를까? 83
2. 후견제도를 뒷받침하는 신탁 85
3. 신탁의 기원과 발전 88
4. 신탁으로 ‘고인 돈’ 문제를 해결하다 91
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신탁도 다양하게 94
6. 투명하고 탄력적인 유언대용신탁 96
7. 치매안심신탁: 치매대비와 자산관리의 결합 99
4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연명의료결정법
1. 김 할머니를 아십니까? 101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 104
3. 연명의료계획서: 임종환자의 마지막 권리 109
4. 연명의료 중단의 딜레마 113
5. 안락사: 적극적 죽음 선택권 보장 117
5장 치매, 미리 대비하면 두렵지 않다
1.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123
2. 초고령사회 일본으로부터 배우다 130
3. 치매환자를 사로잡아라 139
4. 맞춤형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146
5. 치매, 보험이
행동하는 지성 박은수 변호사의 실용적 법률 가이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제정과 사회운동에 앞장서온 박은수 변호사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실용적 법률 가이드라는 것이다. 저자 박은수 변호사는 1982년 사법연수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큰 사회적 차별을 겪은 바 있다. 이후 판사, 국회의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변호사로 활약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을 이끌어왔다.
저자는 고령사회 법제와 행정 구조가 갖추어졌는데도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시민들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언된 권리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단순히 법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법률상으로 대중교통에서 휠체어 이용을 보장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워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하철에 나타나면 많은 승객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인과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배리어프리 사회 지향
오늘날 복지 패러다임은 일부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