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발간사
제1장 국제질서의 변화
01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02 미·중 신냉전 원인 분석과 전망
03 국제질서 변화 속 남북관계의 미래
제2장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선도국가의 균형외교
01 내가 아는 상식과 확증편향의 오류
02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분쟁
03 친구와 적을 오가는 미중관계
04 선도국가의 품격과 딜레마
05 지구촌의 공정, 평화, 연대를 위한 선도국가로서 공헌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능동적 한미동맹
01 기본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
02 북핵 위협의 구조적 본질과 평화체제 구축
03 군비통제를 통한 객관적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
04 종전선언을 통한 주관적 불안 감소와 평화 구축
05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
06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제4장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01 한중관계 29년 성과와 과제
02 한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중 3자 협력
03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제5장 한일관계와 한반도 평화
01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불안, 일본의 모순
0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03 일본 역할의 전제, 상호 인정
04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6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01 개요
02 북한 및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
03 한국 정부가 가진 중요한 지위와 정부 차원 적극적 참여
04 북한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절차
05 서울 및 경기도 차원 로드맵 제시방안
제7장 동아시아 비전통안보와 다자협력
01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 개념의 변화
02 새로운 위협의 등장
03 동아시아 인간안보 의제와 현실
04 동아시아의 인간안보와 다자주의 협력의 한계
05 한국의 다자협력 외교전략
제8장 남북관계
안보 개념의 확장,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중견국으로서 다자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
전통적 안보의 개념은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안보의 개념은 크게 확장되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 미세먼지, 환경, 원자력 위협 등이 인류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것들과 맞서 안전을 지키는 인간안보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연결되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외교정책 수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안보위협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 안보를 고려하는 주체의 변화, 국제정치 행위자의 변화. 궁극적으로 국제정치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상호 의존성의 확대와 상호 취약성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지구화(globalization와 비전통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 다자주의적 협력이 나타났다.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군사동맹이나 집단안보 조약은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자협력(coordination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위기의 다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도 패권국이 아니라 패권경쟁과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인간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한국은 축적된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인간안보 분야에서 느슨한 협의체라는 낮은 단계의 협력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정치 맥락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방안 수립
선도국가로서 중견국 네트워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