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_정혜윤
타인의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_김민섭
프롤로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매년 2000명이 있었다
전태일, 문송면, 그리고 김용균
인터뷰_“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겠어요”-김미숙
김용균이 법이 되기까지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법의 한계, 공소시효를 넘다
태완이 없는 태완이법
인터뷰_“태완이가 이룬 정의입니다”-박준영
태완이가 법이 되기까지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흑백 가족사진 속의 법
‘불효자 방지법’이 ‘파렴치 부모 방지법’으로
구하라가 법이 되기까지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연대의 힘이 만들어낸 어린이보호구역
상정부터 통과까지 단 8분
인터뷰_“그 법이 아이의 분신과도 같았던 거예요”-정치하는 엄마들
민식이가 법이 되기까지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안전의 문제는 치료의 문제
인터뷰_“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백종우
임세원이 법이 되기까지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가장 약한 사람의 기본권
친생자 추정과의 충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랑이가 법이 되기까지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법이 가라앉은 시대의 비명
당연한 규정을 만드는 데 걸린 6년
김관홍이 법이 되기까지
에필로그.
부록_입법 과정
주
참고문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극을 다시 상기하는 게 고단했을 텐데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이들이 없었다. 태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고 나서야 법이 통과되었지만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고 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덕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만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귀한 증언이다. 민식이의 부모님도 만났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해에 휩쓸려 절망스러울 법도 한데 직접 만난 그들은 외려 희망을 잃지 않는 단단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박초희 씨는 언론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아이의 흔적을 내어주며 법만큼이나 여기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김용균의 어머니, 구하라의 친오빠, 임세원의 동료, 김관홍의 아내 등 산 자들의 고난은 저마다 다른데, 마음은 닮아 있었다.
“아이 이름 딴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사자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생업을 팽개치면서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입법운동을 한 거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136쪽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타인의 무탈함을 바라는 마음은 그걸 직접 듣는 저자를 때론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건조한 법조문이라도 다 읽고 나면 축축해진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1.11.18.~2019.9.11. 누군가의 생몰일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말하는 일
책에는 열한 명의 인터뷰와, 일곱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만든 일곱 개의 법이 함께 있다. 민식이법 옆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문은 낯설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대로 적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법조인으로서 여론에 휩쓸려 국회가 허술하게 법을 통과시킨 과정, 그런 탓에 ‘과잉 입법’ 논란이 일면서 유가족에게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