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 1부 | 민주공화국의 자화상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1. 민주주의의 원형, 시민의 통치
2. 민주주의의 변형, 대의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4. 대안은 무엇인가?
3장 공화주의의 이상과 현실
1. 공화주의의 두 모습
2. 공화주의의 원형과 공화의 의미
3.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비지배자유
4. 권력분산과 법치주의
5. 공화주의의 현주소
4장 이상적인 통치 규모
1. 민주공화국과 자치 규모
2. 사례 검토
3. 우리나라의 경우
4.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
| 2부 |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1장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
2. 주민자치제도 전개 과정
3.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2장 간디의 마을공화국
1. 마을공화국을 꿈꾼 간디
2. 인도 헌법에의 부분적 반영
3. 시사점
3장 마을공화국이란?
1. ‘마을’의 의미
2. ‘공화’의 의미
3. ‘국’의 의미
| 3부 | 마을공화국의 얼개
1장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
1. 추첨제
2. 보충성 원리
3. 연방주의
2장 주민자치의 꽃, 읍·면·동 마을정부
1. 읍·면·동 마을정부의 헌법상 지위
2. 읍·면·동 마을정부의 기관 유형
3. 미국의 타운정부 사례
4. ‘제주형 읍면동자치안’ 사례
3장 주권재민의 재정적 토대, 읍·면·동 마을기금
1. 나랏돈은 국민 소유?
2.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이론
3.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자!”
법학자가 제시하는, 마을공화국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실현되었는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마을공화국
백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을 거쳐, 2016년에는 일천만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모두가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던 저자는 ‘마을공화국’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전국 3,500개 읍·면·동이 마을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마을공화국이란 읍·면·동 단위의 작은 공화국을 말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을 제정하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읍·면·동 마을공동체가 마을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나라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여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라도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