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추천의 글 _4
제1부 보수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1장 실패한 우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_16
■ 문재인의 2020년 데드크로스와 보수 집권의 가능성 _16
■ 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_18
2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 _22
■ 미국의 양당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22
■ 무엇이 공화당-민주당의 지배권을 교체하는가? _27
■ 두 번씩 집권하는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_38
3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 _41
■ 87년 체제의 미국화 현상 _41
■ 각 당의 ‘적극지지층’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_45
■ 스윙-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부를 선택하나? _48
4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54
■ 양당체제에서 제3지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_54
■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_58
■ 1기 집권 교체기와 2기 집권 교체기의 역사적 패턴 _61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63
■ 양당체제에서 ‘양당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_65
■ 대중은 항상 권력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_77
제2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1장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_82
■ 통제할 수 없는 엘리트와 무기력한 시민 _82
■ 대의제와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원칙 _87
2장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 _92
■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_92
■ 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제도인가? _95
■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의 역사적·논리적 배경 _97
3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한계’이다 _102
제3부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1장 ‘민주주의’라는
이 책은 민주주의의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블록체인을 최초로 제시한다!
저자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비트코인 채굴, 국내 ICO(Intial Coin Offering 광풍, 그리고 2021년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한 암호화폐 투자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직접민주주의의 희망을 찾아낸다. 선거의 4대 원칙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법·제도·투표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가장 가까이에 블록체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민주주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는 최근 우리가 겪었던 변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현 정권의 데드크로스, 국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에 보다 깊이 천착하여, ‘바람의 변화(wind of change’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가는지 보다 신경을 곤두세워 분석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필자의 시선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과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패턴, 가령 양당 체제에서 2기마다 정부가 교체되는 패턴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번 책에서 필자의 가장 주된 고민의 대상은 대의제와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란 말은 ‘민주주의’란 말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고전적 공화주의, 다시 말해서 군주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폐지하고 통치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정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실 전제적 군주제 하에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형제와 같은 관계였다. 그 후 전제적 군주제가 종식되고 선거로 선출된 자가 과거의 군주를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 즉 대의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제가 간접민주주의로 불리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전부인 것 마냥 대체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