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I. 머리말 - 문제의 제기와 맥락
Ⅱ.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법인식방법으로서 본질과 기능 및 한계
1. 법도그마틱의 개념
(1 개요
(2 다양한 개념정의의 시도들
2. 법도그마틱의 기능과 특성
(1 개요
(2 법도그마틱의 기능
1 법인식원(法認識源 - 법생산원(法生産源
2 합리화 기능 - 논증부담경감기능
3 체계화기능 - ‘정서(整序기능’
4 민주적인 사회조종의 기능 - 법과 정치의 구조적 연계
5 정치적 중립화의 기능 - 법의 탈이데올로기화
6 전문화기능
7 입법관여기능 - ‘체계정합성’의 통제
(3 법도그마틱의 특성
1 체계성 - 형식성
2 실정법기속성 - 자기기속
3 역동성 - ‘계몽된 도그마틱’의 가능성과 한계
4 법도그마틱과 역사의 교섭 - 사법(司法과 ‘역사서술’(historical writing
5 소결
3. ‘법도그마틱’의 번역시도 - ‘Rechtsdogmatik’=‘법정용론’?
4. 법도그마틱의 한계 = ‘포섭도그마’의 한계
(1 ‘포섭도그마’의 오류와 한계
1 ‘논리=논리’ - ‘경험=경험’ - ‘가치=가치’
2 ‘포섭도그마’와 3단계론
3 ‘포섭도그마’ = ‘배척의 도그마’ = ‘절연의 의제(擬制’
4 ‘논리적 실증성’의 한계 - 정치적 중립성?
5 소결 - 월경(越境과 파격(破格의 요청
(2 ‘포섭도그마’의 금기로서 법감정
(3 ‘포섭도그마’의 방법론적 오류
(4 Esser의 ‘선이해와 방법선택’ - ‘포섭도그마’의 사망선고
(5 소결
5. 심리학적 인식과정으로 본 법인식작업과 법감정
(1 개요
(2 인식과정의 다분화모델로 본 법관의 법인식과정과법감정
1 법적 추론의 과정으로서 법인식과정과 법감정
2 특별한 양식의 인식과정으로서 법관의 법인식작업
3 법명제 및 법적 판단의 ‘진리성’ 또는 ‘진리가치’
4 ‘설화적 실재’로서 법관의 ‘자아’
(3 심리적 과정으로서 법인식작업의 특성과 법감정
1 법인식작업의 ‘다중적 과정성’과 법감정
2 ‘냉(冷인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