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1] 회사법의 의의 및 기능 2
Ⅰ. 사 례 2
1. 사실관계 2
2. 검 토 2
Ⅱ. 주요법리 3
1.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기본법 3
2. 회사법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4
3. 회사법에서의 자율과 규제 5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6
1. 주요판례 6
2. 문제해설 6
[2] 회사의 영리성 7
Ⅰ. 사 례 7
1. 사실관계 7
2. 검 토 7
Ⅱ. 주요법리 8
1. 회사의 영리성 8
2. 회사의 비영리적 행위 9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10
1. 주요판례 10
2. 문제해설 11
[3] 회사의 상인성 12
Ⅰ. 사 례 12
1. 사실관계 12
2. 검 토 12
Ⅱ. 주요법리 13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14
1. 주요판례 14
2. 문제해설 14
[4] 회사의 법인성 15
Ⅰ. 사 례 15
1. 사실관계 15
2. 검 토 16
Ⅱ. 주요법리 16
1. 관련되는 기본명제 16
2. 법인격부인론 17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20
1. 주요판례 20
2. 문제해설 22
[5] 회사의 권리능력 23
Ⅰ. 사 례 23
1. 사실관계 23
2. 검 토 23
Ⅱ. 주요법리 24
1. 회사의 목적―정관기재 및 등기 24
2. 민법 제34조의 적용 여부 24
3.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24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26
1. 주요판례 26
2. 문제해설 27
[6] 회사의 종류 28
Ⅰ. 사 례 28
1. 사실관계 28
2. 검 토 28
Ⅱ. 주요법리 29
1. 법전상의 분류(회사종류 법정주의 29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학설상의 분류 32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33
4.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3
5. 일반주식회사？소규모주식회사？대규모주식회사 35
6. 1인회사 37
Ⅲ. 주요판례？문제해설 38
1. 주요판례 38
2. 문제해설 39
[7] 회사법의 기본원리 40
Ⅰ.
제7판 머리말
2021년 여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사상초유로 2020년 봄 학기부터 사실상 대학의 강의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대학의 미래에 근본적인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