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롤로그 : 제2의 클라리스를 위하여
1부
1.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 이 시대의 절박한 구조요청(SOS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기본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세계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환영할까?
2.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프랑스 기본소득, 유토피아 아닌 현실
프랑스, 2022년 대선 달굴 아젠다 ‘기본소득’
프랑스, 시민 없는 혁명은 결국 무너진다
독일, 기본소득의 간을 보다
스페인, 기본소득 페달을 밟다
이탈리아, 기본소득 첫걸음부터 진통
스코틀랜드,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시스템의 문제
벨기에, 기본소득 개념부터 다진다
미국, 부자들이 관심 두는 기본소득
캐나다, 기본소득 대환영하는 퀘벡
브라질, 마리카의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효과
아르헨티나, 늦깎이로 기본소득에 박차
토고, 노비씨의 기본소득 첫걸음
케냐, 마가와의 기본소득은 빛과 소금
이란, 세계 최초 보편소득
인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이끄는 기본소득
일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최대 쟁점
마카오, 카지노산업이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
스위스, 기본소득에 No 했던 정부의 고민
네덜란드, 사회보장 개악과 위트레흐트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증언들
나미비아, 빈곤과 결투하는 정부
- 에필로그 ? 기본소득 첫걸음, 편견부터 깨야
- 저자 최인숙 인터뷰
- 주
- 참고문헌
2부
문제는 불평등이다 -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
序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本 옷, 밥, 집
1. 옷이 계급이다
2. 밥 - 불평등의 뿌리
3. 사는 집과 죽는 집
結 불평등, 어디서부터
-추천사
김민웅 교수
기본소득은 새로운 희망을 기획할 수 있는 권리다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 기본소득은 시민적 기본권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생존기반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소득은 어느 정파의 주장이나 공약 수준을 넘는 시민적 기본권리다.
최인숙, 고향갑 두 저자는 이 관점을 축으로 삼아 세계와 우리의 현실을 파고든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탄생,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유형과 실천적 적용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면서 소수특권세력의 지배구조에 균열을 내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대동(大同의 공동체를 꿈꾼다. 그건 어느 시대에나 끊임없이 일깨우고 창출해내야 할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지구적 자본주의가 결국 가져온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나 사실 잘 따져보면 불평등은 그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신자유주의 유지의 출발 내지는 기본 토대다.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변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부터 “소수의 특권과 다수의 박탈”이라는 틀이 작동하는 권력질서 속에서 자본의 독점적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모산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privatization해 양을 칠 수 있도록 한 과거 영국의“인클로저 법(Enclosure Acts”은 자본주의 탄생의 폭력적 과정이다.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몰아줘 공유지에 의지해 대대손손 삶을 꾸려온 이들은 졸지에 부랑자나 다름없는 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불평등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이전에 그 토대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독점적 자본축적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인 불평등은 빈곤한 노동계층을 대량 쏟아내어 자본-노동의 기본관계를 형성, 지속시켜왔다. 그런 차원에서 불평등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삶의 형태인 동시에 권력질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불평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다수의 권리와 발언권이 무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