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5·16과 10월유신은 정치적으로 변호하면 안 되는가? ― 터부에 대한 문제 제기
제1장 ― 근대화 혁명 5·16의 지지는 정당하다
01 대한민국 건국이 자유민주혁명
02 5·16 전후, 박정희 등장의 정치사적 의미
03 5·16은 귀족 군대의 권력 찬탈이 아니다
제2장 ― 역사적 과업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결단
01 한일협정 타결이 없었더라면
02 6·3사태의 이면
03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대선
04 김대중과 한민통
제3장 ― 유신, 자유와 번영으로의 중단 없는 전진
01 10월유신과 중화학공업화
02 통상대국의 길은 한국의 숙명
03 유신 시대는 과연 그토록 암흑이었나?
04 반反유신 민주화 투쟁의 이면
제4장 ― 자유를 훼손하는 가짜 자유마저 허한적 없다
01 그늘에서 독초가 자랐다
02 서독의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
03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상시적 비상체제일 수밖에 없었다
04 박정희 정신을 잊은 대한민국의 위기
에필로그 10월혁명과 10월유신
5·16과 10월유신은 정치적으로 변호하면 안 되는가?
이 책은 터부에 대한 정면적인 문제 제기이다. 박정희의 5·16과 10월유신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아무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다.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과’를 범했다는 평가도 부지기수이며 이러한 관점은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신성한 기준처럼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5·16과 10월유신은 정치적 변호의 여지가 없는 금기인 것인가? 저자는 민주주의가 곧 신이고 목표가 되어버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관념이 된 지금, “꼴통 소리 들을 각오 하고” 5·16과 10월유신을 변호한다. 박정희가 무조건 독재이고 잘못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자유를 훼손하는 가짜자유마저 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강력한 ‘민주주의 방어’ 제도를 구축했던 서독의 이야기가 저자의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해준다.
연방헌법수호청은 “개인, 단체, 정당의 위헌 행위를 적발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내무부 장관들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치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독일 내의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73쪽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5·16은 근대화 혁명이었고 박정희의 모든 결정적 순간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은 ‘비르투스(‘용기’라는 덕’적 결단이었다고. 그리고 유신은 민주헌정 유린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자유와 번영으로의 ‘중단 없는 전진’이었다고. (책 장(章제목 참고
한일관계, 박정희는 이렇게 했다
그 옛날 1965년 박정희는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한일협정 타결이다. 저자는 한일협정에 대해 이승만의 ‘한미동맹’ 체결에 버금가는 업적이었다고 확언한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경제 생존권, 그리고 국제관계는 외면한 채 오로지 반일反日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한일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 손실과 안보
